음주운전 처벌 절차, 형사 과정에 대한 요약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또는 그냥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 수십 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적발 경위를 들어보면

‘술에 취했다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마시면 기분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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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이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아니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와 다르다’라는 말처럼 평소에는 음주 운행을 혐오하는 분들도 실제로 술을 마시고 나서는 무심코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술자리가 있으면 아예 차를 집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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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예약해 주시고 주차장까지 잘 맡겨 주셔야 합니다.대리를 이용한 뒤 주차만 조금 하다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 절차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회원님의 질문, 그리고 저의 무료 답변을 봅니다. 1. 네이버 카페 회원 질문 및 무료 답변

구공판 이후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고통받는 죄인입니다. 체중이 17kg 줄었고, 머리카락도 거의 빠져 대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이번 달 말에 구공판이 예정되어 있네요. 신중하게 묻겠습니다만, 구공판 후에 다른 재판이 더 있을까요?구공판 후에 출석해야 하는 다른 재판이 있습니까?오래된 보드에 필요한 준비물이 따로 있나요?복장을 심플하게 스니커즈, 연청, 블랙 티셔츠로 갈 예정입니다만,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됩니까?2년 결격기간 후에 취소된다고 들었어요. 간단한 사안이라고요……

법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면,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에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검사가 구형되었을 때 프로세스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최종 선고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2. 회답-준비물 필요여부

오래된 보드에 필요한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의견서와 같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복장에 관해서는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복장을 선택해 주세요. 경찰서 방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캐주얼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운동화, 연청, 블랙 티셔츠 입고 가도 돼요. 정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복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3. 답변-윤창호법이 없으니

결격 2년 취소입니다. 지금 현재 윤창호법이 없어서 4월 4일에 개정돼서 10년 안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니까 2013~14년까지만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전인 2006년과 09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그러니까 초범인 거죠. 형사로서는 면허는 2001년부터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맞습니다만, 형사로서는 초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없으면 벌금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음주운전 처벌 절차 양형 자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가 검사를 거쳐 판사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검사와 판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4. 음주운전 처벌 절차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적 조치와 별도로 검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결정합니다. 이때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검찰청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약 2개월의 기간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지역 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행정처벌절차 참조)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를 진행합니다.만약 약식기소가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판사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합니다. 이후 관련 안내 문자와 함께 약식명령서 및 벌금 납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구공판의 경우는 다릅니다. 재판에 두 번 참여해야 하며 선고공판 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선고공판까지 총 2~3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선고공판에서는 보통 징역형에 의한 집행유예, 실형(법정구속)이 나오며 드물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음주운전 처벌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주 내 경찰조사 안내→경찰조사(양형자료 제출)→사건 검찰 송치→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판사 형 집행오늘은 이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운전만 하세요. 감사합니다。